이용약관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가족사랑복지센터(브랜드명 '수니케어넷', 이하 '회사')가 운영하는 웹사이트(이하 '사이트')에서 제공하는 간병인 중개 및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(이하 '서비스')를 이용함에 있어 '회사'와 '이용자'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'사이트'란 '회사'가 '서비스'를 '이용자'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.
- '이용자'란 '사이트'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'회사'가 제공하는 '서비스'를 받는 자(환자, 보호자 또는 간병인)를 말합니다.
- '서비스'라 함은 '회사'가 '사이트'를 통해 '이용자'(환자/보호자)와 '간병인'을 연결(매칭)하고, 관련 정보(간병보험 청구 절차 안내 등)를 제공하는 제반 중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명시와 개정)
- '회사'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, 영업소 소재지 주소, 대표자의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, 연락처 등을 '이용자'가 쉽게 알 수 있도록 '사이트'의 적절한 위치에 게시합니다.
- '회사'는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직업안정법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'회사'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'사이트'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 다만, '이용자'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)
- '회사'는 '이용자'에게 다음과 같은 '서비스'를 제공합니다.
- 간병인 및 환자(보호자)의 중개(매칭) 관련 상담
- 간병 서비스 관련 정보 및 사례 제공
- 기타 '회사'가 정하는 업무
- '회사'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 및 고장, 통신의 두절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'서비스'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회사의 의무)
- '회사'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'서비스'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.
- '회사'는 '이용자'가 안전하게 '서비스'를 이용할 수 있도록 '이용자'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,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.
제6조 (이용자의 의무)
'이용자'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상담 신청 시 허위 내용(성명, 연락처, 생년월일, 구분 등)의 등록 또는 타인의 정보 도용
- '사이트'에 게시된 정보의 임의 변경
- '회사'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
- '회사'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'회사'의 중개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간병인과 직접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
제7조 (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)
- '회사'가 작성한 저작물(사이트 내 정보, 후기, 이미지 등)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'회사'에 귀속합니다.
- '이용자'는 '사이트'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'회사'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'회사'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, 송신, 출판, 배포,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
제8조 (면책조항 및 책임의 한계)
- '회사'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'서비스'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'서비스'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'회사'는 '이용자'(환자/보호자)와 '간병인' 간의 간병 서비스 계약을 중개하고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합니다.
- 실제 간병 서비스의 이행, 간병인의 자격, 간병 중 발생하는 사고, 분쟁, 손해배상 등 간병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해당 서비스의 당사자인 '이용자'와 '간병인'에게 있습니다.
- '회사'는 '이용자'가 '사이트'에 게재한 정보(환자 상태, 간병인 경력 등)의 정확성, 신뢰도, 적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, '이용자'가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'사이트'에서 제공되는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 등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절차는 '이용자'가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에 따릅니다.
제9조 (분쟁해결 및 관할법원)
- '회사'와 '이용자' 간에 발생한 '서비스'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.
-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.